복지차관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가짜뉴스…실제로 이뤄진 곳 없어”

15일 의협 총궐기대회 두고 “표현의 자유 존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이번 확대하기로 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된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질이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저하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 개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이다.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이)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