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한반도와 대만…한국의 '위치선정'은

中, 3연속 집권 민진당에 선 그어

경기침체 여파로 대만통일 부각할 듯

美, 中의 대만 압박 강화시

韓美日 협력 외연 확장 시도할 수도

3연속 집권에 성공한 대만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여파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만이 또 하나의 '핫스팟'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해협은 우리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경제적 요충지인 데다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기여를 거듭 약속한 바 있어 관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3연속 집권한 대만 민진당과의 협력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 등 내부 위기 돌파 카드로 대만 통일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미국 역시 중국의 대만 압박이 강화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외연을 확장하려 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치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헬기 한 대가 대만 국기를 매달고 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한반도 안보 최우선' 원칙 천명해야
美日 등과 긴밀 소통하며
韓 역할·공동대응 방안 구체화해야

무엇보다 한국 입장에선 대만 위기와 한반도 위기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최우선 원칙'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평화·안정 수호'를 천명한 북한이 대만 유사시 핵미사일을 동원해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 안정에 집중할 때 대만 위기의 확산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을 통해 펴낸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로 보는 대만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만해협과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한국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한다"며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루 445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해협 일대에서) 전쟁이 발생해 해상교통로가 막히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한국은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그러한 노력이 중국 반발을 야기해 한중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만 문제에 방점을 둬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부적으로 대만 문제 관여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 군사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 입장과 한국의 실제적 역량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맹인 미국은 물론 일본·호주 등 역내 협력국과 의사소통을 확대해 한국 역할을 구체화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일본과 결이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입장차가 부각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안정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의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한국이 우선 한반도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대만해협 위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군함(자료사진) ⓒAP/뉴시스

'메시지 관리' 필요성도 제기돼
"평화 공존 지지하는 방식으로"

중국 관리 차원에서 대외 메시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 활용해 온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보다 '대만해협 평화·안정 지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해 온 만큼, 한국의 '대만해협 평화·안정' 촉구 메시지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발언보다는 지역 평화와 평화 공존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대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대만해협의 현상 지지' '대만해협의 안정·평화 지지' 등 지역 평화와 평화 공존에 입각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 관련 한중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 반발에 대응할 근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