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현실판 '판옵티콘'된 북한…탈북도 어려워졌다

美싱크탱크, 북한내 디지털 감시체계 강화 지적

"北주민들, CCTV 확산에 감시 피하기 어려워져"

내외부 안면인식 기술 도입…"탈북자 어려움↑"

지난 1월 28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 주민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북한에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감시망이 더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집단 탈북 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크림슨센터 '38노스(North)' 프로젝트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탈북민 인터뷰, 북한 관영매체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북한내 감시 체계 강화 문제를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디지털 기술을 결부한 폐쇄회로(CC)TV를 내부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평양시 등 주요 도시에도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공장이 폐쇄회로TV(CCTV) 카메라를 기계 및 생산 절차 원격 모니터링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평양의 김일성 광장과 같은 일부 공공장소와 주요 도로 진입로 등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과의 접경지대에도 감시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대부분의 북한내 감시 카메라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CCTV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이 감시를 피하는 능력을 더욱더 위협한다"면서도 "카메라들의 촬영 내용이 얼마나 저장되고, 중앙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지 등은 불확실하다"고 썼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의 전기 공급 사정과 인터넷망 상태를 비춰 중국에서 작동되는 수준의 고강도 CCTV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 북한에 도입됐다고 소개했다. 당국은 주민들의 사진과 지문 등을 포함하는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 일상생활 감시를 확대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감시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감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북한 내부 뿐 아니라 북한 외부의 감시망도 촘촘해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급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빠져나가려는 탈북민들의 탈북루트에도 비상등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관리 차원에서 개발한 AI 기반의 안면식 시스템인 '스카이넷'이 활발히 사용되면서 탈북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되면서 탈북민의 이동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 안면인식 기술 때문에 중국 당국에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 내에서 탈북민이 붙잡히는 것은 숙박지나 어느 장소에 은신해 있다가 기습적 단속에 걸해 한 번에 집단으로 잡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인해 길거리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얼마든지 당국에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탈북인권운동가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올해 2월 한 언론인터뷰에서 이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제 버스나 기차 앞에 설치해서 탈북자를 범죄자와 똑같은 선상을 놓고 잡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비용이 치솟고 탈북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