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의선·동해선 육로 가로등 철거…정부 "北 차관 상환해야"

통일부, 남북합의 위반으로 판단

철거 조치, 남북 관계 단절에 따른 후속 조치

북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조치 가능성도

8일 오후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타워에서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국지봉과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도로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보인다. ⓒ뉴시스

북한이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도로)와 동해선 육로 양측의 가로등을 지난달 상당수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달 말 경의선·동해선 육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그 저의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고, (해당 시설물 철거가) 군사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져서 북한의 상환 의무가 있다"라며 "행위 자체가 남북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해선 육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02년 8월 남북이 잇기로 합의한 도로다. 2004년부터 본 도로 이용이 시작됐다.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남북이 왕래할 때 주로 사용됐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억3090만 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다만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단되면서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의 가로등 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일 없는 만큼 동해선 육로 가로등을 철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북한이 가로등을 철거해 고철까지도 재활용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