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44%'안 수용 말 많지만 22대 국회서 보완
해병대원 특검법, 양심에 따른 결단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여당 안을 수용했다"며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여(對與) 강공과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구조개혁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1년이 갈 것이고 지방선거,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안 하자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달려있다"며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있다. 나부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도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서도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