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저지 ‘막판 총력전’ 의료계…정부 “국민 지지로 증원한 것”

전의교협, 총장에 입시요강 발표 중지 요청

사법부엔 복지부·교육부 소송지휘권 촉구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정부 ‘시간끌기’ 지적

정부 “환자신뢰 회복 위해 조속히 복귀해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으나 의료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증원·배분 및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이 항고심 기각·각하했다. 의료계는 해당 결과가 나온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다만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각 부처에 의대증원에 필요한 조치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결정 기대하는 의료계…정부 비난 쇄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에게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는 대법원에는 “‘최종 결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증원 철회’를, 사법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재항고와 관련 주심 대법관이 나왔고 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조차 선임을 안 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소송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 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증원…개혁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대증원과 이를 포함한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