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포용했더니 집단 진료거부 강행”…의협 “의사 명예 실추”

정부 “집단휴진 강행,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불법 상황 지속시 “의협 회장 등 변경 고려”

의협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 아냐”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전면 휴진도 같이 진행된다.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에 돌입해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40개 의과대학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개원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처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에서 계속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현택 회장 등 임원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 “국민 생명권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정부가 의협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으나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의사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또다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협과 일부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거나 확산돼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규정에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휴진 관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료진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집단휴진, 국민이 이해해달라”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하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폭정을 막을 방법은 단체 행동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며 “의료계의 노력과 정당한 투쟁을 일부 언론을 통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가 기초 안전망인 의료체계가 붕괴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빠진다”며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는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과 붕괴 위기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