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론 "제주,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경고

제주도 풍경. ⓒ연합뉴스

제주도가 '중국의 섬'으로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이민 문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각)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유시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 비용은 약 5억원이다. 또 F-5(영주권) 비자의 경우 15억원을 내면 발급받는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최소 40억원대의 투자금을 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전인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300만평)의 제주도 땅을 소유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