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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북·러 상호 군사원조 협정'에 "냉전 안보보장 부활"


입력 2024.06.20 15:43 수정 2024.06.20 15:50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美 "자동 군사 개입 아닐 수도…해석의 여지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상호 군사원조 협정에 대해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이 양국의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높아진 증거라고 평가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군사 협정 내용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냉전 시대의 안보 보장이 부활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북러의 군사 협정으로)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계획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이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협정 내용을 러시아의 '자동 군사 개입'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이를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방위조약 또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선 해당 문장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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