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 전반 포괄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예정

인구부 장관,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정무장관 신설…정부, 입법 추진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정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특히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이 부여된다. 재정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이다.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확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장관의 경우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은 신설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7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