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사위 이스타 '특혜채용' 관련성 조사
조국 "서 씨 모르지만 오라 하니 가겠다"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에
박은정 "재수사해야…알선수재 충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조국 당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을 가리켜 "전임 정부를 흠집 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데 묵혀 있다가 조 대표가 제3당 대표가 되니까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르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로 읽힐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넉 달 뒤인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데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의 이번 조 대표 소환은 서 씨 특혜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며 "검찰이 오라 하니 가겠지만,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나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박은정 의원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전임 정부를 흠집 내고 야당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으로도 의심스럽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감사 표시'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 말 자체로 굉장히 놀랐다. 그러면 김 여사를 만나는데 명품백이 입장권이었다는 표현 같은 것"이라며 "공무원한테 수백만 원 감사 표시하지 말라고 처벌하는 게 청탁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탁이 있었고 명품백 수수가 있었으면 이것은 남편인 대통령의 공직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알선수재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음이 의심이 된다"며 "알선수재에 있어선 그 알선한대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충분히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