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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찰 조국 소환, 文정부 흠집 내 尹 지지율 올리려…"


입력 2024.08.22 11:10 수정 2024.08.22 11:2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檢, 文 사위 이스타 '특혜채용' 관련성 조사

조국 "서 씨 모르지만 오라 하니 가겠다"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에

박은정 "재수사해야…알선수재 충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조국 당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을 가리켜 "전임 정부를 흠집 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데 묵혀 있다가 조 대표가 제3당 대표가 되니까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르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로 읽힐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넉 달 뒤인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데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의 이번 조 대표 소환은 서 씨 특혜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며 "검찰이 오라 하니 가겠지만,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나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박은정 의원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전임 정부를 흠집 내고 야당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으로도 의심스럽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감사 표시'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 말 자체로 굉장히 놀랐다. 그러면 김 여사를 만나는데 명품백이 입장권이었다는 표현 같은 것"이라며 "공무원한테 수백만 원 감사 표시하지 말라고 처벌하는 게 청탁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탁이 있었고 명품백 수수가 있었으면 이것은 남편인 대통령의 공직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알선수재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음이 의심이 된다"며 "알선수재에 있어선 그 알선한대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충분히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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