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李 사실상 개헌 거부에 일갈
"시대교체 반대하는 '호헌세력'"
"임기 줄여서라도 구시대 끝낼 것"
국민의힘 내 유력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맥락없는 핑계 대지 말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행정·법원·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무책임한 호헌세력, 의회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합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