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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문다혜, 모든 진술 거부할 듯…검찰이 뇌물죄 공범 판단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6]
법조계 "검찰 수사 강하게 비판하는 문다혜…참고인 조사에서 진술 자체 거부 가능성 높아""문다혜 사법리스크 현실화될 경우…변호인 선임해 수사 대비할 것""문재인 전 대통령과 분가하며 독립적 생활 일궜으니 '경제공동체 아니다' 논리 펼칠 듯""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뇌물죄 공범으로 판단하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1심서 징역 1년 유아인…항소심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5]
법조계 "유아인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 많기에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여""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 이용해 범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요소""검찰 항소 가능성 매우 커…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 항소심서 쟁점 될 듯""대법 판례, 특별한 사정 없으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2심도 실형 가능성"
"가해자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자격 없어…증언 감형요인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94]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2일 재판서 "딸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 감사" 발언 법조계 "검찰, 의견서 제출해서 친모 자격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아동유기·방임 혐의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자격 없는 것…증언 받아들이면 안 돼""친모 종교적 신념, 사태 체념적·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법원, 신중히 검토할 것"
"이재명 계엄령 발언, '尹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전략…면책특권 처벌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93]
법조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유죄 나올 가능성 낮아""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 걸 수 있도록…'면책특권 제한 및 폐지' 필요""계엄령 발언은 '尹 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씌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말한 것""이재명에 국헌문란죄 적용하기 위해선 국가기관 전복시키려는 의도 담겨 있어야"
"딥페이크 성범죄, 시간 걸리더라도 결국 잡혀…전담 법률 마련 시급" [법조계에 물어보니 492]
법조계 "딥페이크 성범죄 이뤄지는 텔레그램 방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 많아""입장 자유롭지 않고 확인 하에 들어가는 곳이면 거의 잡힌다고 봐야…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 "경찰에 신고된 것 중 검거율 50%…해외서버 SNS, 수사 비협조적이어서 정보 요청 회신 잘 안 해""지금은 성폭법 안에 딥페이크 처벌법 포함…성폭법만 손 봐서는 선사고, 후조치 반복될 것"
한동훈 "이대로는 모두가 진다… 조건 없이 여야의정협의체 출발해야"
부산 자갈치 해상서 공격성 강한 2m 청새리상어 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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