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금투세 폐지하고 의원·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 등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금투세 폐지하고 의원·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제안에 따라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 입장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특정 극단 성향 시민단체가 이른바 '탄핵 집회'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집회 현장에서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호중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송미령 “수입으로 배추 가격 안정화…기후변화 대책 연내 마련”

정부가 10월부터는 배추 공급·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 등으로 발생한 공급 부진 문제가 가을배추 출하, 중국산 배추 수입으로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폭염 등 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점을 고려해 연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수입은 초도물량 16t이 들어왔고, 10월까지 매주 100t씩 수입해 총 1100t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준고랭지 배추 수급 상황이 나아진다면 수입 배추 예정 물량을 모두 들여올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1100t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선배추 수입, 조기출하 장려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면 10월엔 배추 물량·가격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송 장관은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 안정화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준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평년 대비했을 때 줄어든 상황이다. 폭염도 오래돼 작황도 좋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겹쳐 배추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추가 안정화된다는 게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배추 1포기 가격이 1만원대 육박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평년 폭염일수가 8.8일인데, 올해는 33일을 기록했다”며 “사람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원예농산물 수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탄탄한 계획을 12월 말까지는 만들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감소세는 올해 수확기 대책 조기 발표 등으로 둔화됐다고 판단했다. 쌀 공급과잉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구조개선 TF 발족한 만큼 근본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