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대출 올해만 1조 넘어 [2024 국감]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햇살론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서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지난해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집계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를 기록했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0%로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p) 넘게 올랐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같은 기간 대비 15.2%p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