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대로 떨어진 ‘쌀값’ 질타…농산물 할인도 도마 위[2024 국감]

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쌀값 등 지적

쌀 산업 발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주문

농산물 가격 상승, 무분별한 수입 자제도

7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쌀값 하락’, ‘농축산물 할인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서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17만4000원대까지 하락했다”며 “지난해에 농식품부가 안정적으로 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쌀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쌀 과잉공급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이전부터 나왔던 정책”이라며 “벼 재배면적이 감축되지 않아 쌀이 과잉 생산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식품부가 쌀 가공식품 등 신규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곤 했다”며 “11월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월 민당정 협의회로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며 “이미 수확기에 접어들었고, 올해 수확기 쌀값이 회복하려면 약 15% 급등해야 한다. 이게 회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7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뉴시스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물가를 잡겠다면 농산물을 할당관세 0%로 수입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며 “과일을 비롯해 무, 양파, 대파, 감자에 이어 배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비축 창고 확충 등을 통해 식량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 더 이상 무분별한 수입으로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배추 한 포기가 이번 추석 땐 6000원대였지만, 어제 구매한 배추 한 포기는 8000원대를 기록했다”며 “추석 때 배추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 할인 지원했지만 더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예측에 실패하고, 대책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다”며 “할인지원 사업 배정도 일부 지역 중소형마트는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전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추석이 9월 중순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에는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면 준고랭지 출하가 많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은 개별 상가들로 돼 있기에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사업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분야 영향이 크게 받는 만큼, 연구용역비 증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농업 분야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주요 과일 주산지가 급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기후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해야 할 농식품부가 올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1건에 그쳤다”며 “예산도 타 부처 10분의 1 수준인 5900만원이다.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