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유방임 3無 경제정책 아냐…정부는 뒷받침 역할” [2024 국감]

기재위 국정감사…3무 정책 동의 어려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는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적 고통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면서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