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탕진 원인 ‘문재인 케어’…올 7월까지 8639억원 적자 [2024 국감]

文 케어 도입 후 2018년부터 당기수지적자 기록

건강보험 재정현황(2016년~2024년 7월). ⓒ김미애 의원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자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된 ‘문재인 케어’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 마이너스(-) 3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에는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내팽개치면서문재인 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원을 탕진했다”며 “이 돈을 지방의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그리고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