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엉망…10년 중 9번 목표 실패

녹색연합·이용우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2022년 한 차례만 총배출량 목표 달성

절반 가까운 곳 이행개선명령 받아

벌칙 규정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온실가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 연간 탄소배출 감축량이 10년 동안 딱 한 차례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 이행개선명령을 받은 기관도 최근 3년간 41.4%로 늘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대상 기관 확대와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연합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1회에 그쳤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연간 감축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5곳 중 1곳(19.0%)에 달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관은 2014년 713곳에서 지난해 804곳으로 늘었다. 연간 총배출량은 2014년 418만t에서 2020년 370만t으로 줄었다. 올해는 404만t으로 2020년 대비 34만t 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해 매년 감축목표를 결정했다. 감축목표는 해마다 2%p 늘려 2014년 18%에서 지난해 36%까지 끌어올렸다.

녹색연합은 정부 감축목표와 연도별 목표 달성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감축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는 2020년 한 차례에 그쳤다. 나머지 9년 동안 연간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가 200만t에 달했다.

연간 목표 달성 비율을 보면 2014년 33.7%에서 2020년 65.5%까지 올랐다. 다만 이후로는 감소해 지난해 연간 목표 달성 기관 수는 절반(52.6%) 남짓에 머물렀다.

기관별로는 10년간 한 번도 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이 19%(153곳)를 차지했다. 1회 목표 달성 기관은 10.7%(86곳)며, 5회 미만은 58.1%(468곳)로 조사됐다.

행정기관 47곳 가운데 31.9%(15곳)는 연간목표를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이다.

공공기관 304곳 중에는 64곳(21.1%)이 10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다.

지방공사와 공단 145곳 중에는 32곳(22.15),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5곳(29.45)이 한 차례도 목표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공립대학은 33곳 가운데 8곳(24.2%)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기관 다수, 목표관리제 대상 누락”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이행개선명령도 증가 추세다. 이행개선명령은 환경부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이 제출한 이행실적을 검토해서 목표 미달성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개선명령이다.

2021년 기준으로 777개 기관 가운데 개선명령을 내린 기관은 267곳(34.4%)이다. 개선명령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41.4%까지 높아졌다.

녹색연합은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들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10년간 연간 목표를 한 1회도 달성하지 못한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국가 안보 및 국방 시설 등을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교육시설만으로도 현재 공공부문 정체 시설 수를 초과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국방부 산하 군부대도 (목표 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상당한 기관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 실패가 반복하자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공공목표관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설과 군부대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감축목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처벌조항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 경우 교부금을 낮추는 등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공공부문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교육시설, 군부대 등도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