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민생·약자보호 중심 심사"…'이재명 방탄용 삭감' 복원 천명

"'개식용 종식 예산'은 프레임…단호히 대응"

"소외계층 지원예상 적극 발굴…증액 반영"

육아기 재택근무 장려금 등 34개 증액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뉴시스

국민의힘이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민생 중심·미래 중심·약자보호 강화'로 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해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관점에서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 사업증액 추진 △첨단기술경쟁 우위선점 통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가정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노후 인프라 수선 등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뒷받침 △디지털 성범죄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강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약자 대상 지원예산 확대 △국가 헌신한 분 위한 예우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금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하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