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국회 제안 수용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것”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통위가 예산 증액을 통한 불법스팸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국회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방통위의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증액한 74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방통위 측은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