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실앞 1인 시위로 활동 재개…尹 임기단축 개헌 주장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제' 폐해 지적

"4년 중임제로 개헌은 우리 시대 소명

내후년 지선·대선 함께 치러야" 주장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속 행보 눈길 쏠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시스

지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며 '이재명 일극체제'에 건강한 비판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두관 전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대외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민주 진영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인 이른바 '3총·3김·1박(총리를 지낸 김부겸·이낙연·정세균과 3김인 김경수·김동연·김두관, 거기에 박용진)'의 일원으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 유죄 선고로 정치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움직임을 재개해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대통령 임기 5년을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2027년 실시될 대선을 1년 앞당겨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1인 시위 시작과 함께 배포한 언론 설명 자료에서 "민생과 평화, 미래를 위해 정치 혁신이 절실한 시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을 마감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1년을 줄여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전부인 국내 정치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게 김 전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는 사이 민생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며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6공화국인 87년 체제는 이제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왕적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대부분 임기 말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제7공화국을 여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달라.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더 큰 저항과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