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규제 풀고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서울 안전진단 통과 단지, 4.4곳→71곳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안전진단 전 사업 착수

신규택지 후보지 21.5만가구 선정, 내년 3만가구 추가 발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 합리화와 주택공급 등 정책에 매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부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과도한 규제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우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2022년 기준 서울 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제도가 마련돼 재건축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도 중지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2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1.5%까지 높아졌으나, 윤 정부 출범 후 지난해와 올해 시세반영률이 2020년 수준인 69.0%로 적용돼 부동산 보유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재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선호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왔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21만5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11만가구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올해 2만6000~3만9000가구 규모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했으며 올해 중으로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PF 보증 규모는 35조원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26만개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