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KIEP 경제안보 공동 세미나 개최…美 대선 이후 무역안보 관련 동향·전망

글로벌 무역안보 동향 다각도 검토

전략적 대응방안 심도 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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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KOSTI-KIEP 경제안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무역안보와 산업정책의 확대·강화 동향과 전망을 살펴 미국 대선 이후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미-중 기술경쟁 심화 국면 속에서 지경학적 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글로벌 무역안보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용준 경희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1세션에서는 '수출통제 동향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강은희 KOSTI 정책연구팀장은 '미 대선 이후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 전망'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 대규모 통제대상 지정,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대한 대중국 통제 확대를 예상했다.

류세희 KOSTI 체제기술팀장은 '미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 흐름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며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칩과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 투자규제 동향과 국내 기업에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기업의 대비책으로 고객 확인에 초점을 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이 좌장을 맡은 제2세션에서는 '경제안보 동향과 공급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조성훈 KIEP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안' 발표에서 경제안보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 수위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움직일 것이라 전망하며 양국과 균형 잡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혁중 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3국 수출통제 이후에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역량이 급감하지는 않았기에 미국이 포위망을 좁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박사가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해 트럼프 2기에 중국은 수출통제, 독자 제조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을 추진할 것이라 예상하며 우리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정민 KOST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기술 전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무역안보 정책 대응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세미나가 관련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