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후폭풍 계속…부동산 정책도 ‘안갯속’

여소야대, 트럼프 당선, 비상 계엄 사태까지

정책 추진 동력 크게 약화돼…불확실성 확대

“관망세 짙어지고, 해외수주에도 악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부동산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부동산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6시간여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회의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시장의 향방도 모호해졌다.

당장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예정됐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시장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도 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체된 상황이었다.

또 경제적 불안감도 커지면서 부동산 매수를 미루는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향후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당(국민의힘) 108석, 야당(더불어민주당) 175석으로 범야권 의석수가 21대 대비 늘어나면서 현 정부가 그동안 적극 추진하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법 개정 이슈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이 확정되면서 관세 부과 등의 무역전쟁이 고조될 조짐”이라며 “이 때문에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불확실성 확대 영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 정책 불안전성은 물론 국외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외부충격(외환 갈등, 전쟁 발발 등)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5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거시 경제 전반에서도 수많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국내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여기에 이번 비상 계엄 사태로 국내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굵직한 역점 정책이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기업들의 해외 건설수주 사업들에도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