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무성, 한동훈 '尹 출당' 윤리위 소집에 당 분열 우려, "내란 행위에 초점"…야6당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 주진우 "이재명, 법원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 지연 자백"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무성, 한동훈 '尹 출당' 윤리위 소집에 당 분열 우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타이밍이 많이 아쉽다"며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나,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부실 등 이런 자세한 내용을 밝혔으면, 국가적 혼란이 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시작 전 데일리안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70여 명 이상의 전직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마포포럼(공동대표 김무성·강석호)은 정당 외곽 조직으로는 범보수 진영 최대 규모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오늘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니, 거대 야당의 과도한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도저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그랬겠느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선택한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당의 결속을 강조했다.

"내란 행위에 초점"…야6당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지 닷새 만이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접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라며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이재명, 법원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 지연 자백"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라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이미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당 "尹 거부권 차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의료계, '처단' 포고령 사과 빠진 尹담화 규탄..."반성 없어"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학교육 학술단체인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과 (이에 담긴) 의료인 처단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대국민 담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가와 국민, 환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다시 발동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와 국민, 의료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美,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 소재에 50% 관세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두 배 올렸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텅스턴에는 25%의 새로운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이고 텅스텐은 군사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된다.USTR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