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한 시간 당겨져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했던 시간보다 1시간 당겨져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국회의장실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장실 측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의사 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 배경에 대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경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조지호, 수갑 차고 영장심사 출석…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청장은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이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불확실성 짙어지는 원전·로봇...두산, 대안 마련 속도내나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실패로 끝낸 두산그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편 무산에 더해 원전·로봇 등 주력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합병을 재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신속한 전략 재수립을 통해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지난 10일 합병 철회 발표 이후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및 성장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며 플랜B 준비에 한창이다.
당초 두산그룹은 원전 사업 강화를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개편 작업으로 1조2000억원을 마련해 원전과 SMR 사업의 생산능력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외생 변수로 인해 이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두산그룹이 '비상 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의해 철회를 결정한 만큼 당장은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정부 기능 마비' 수준의 여파가 두산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안 마련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업계는 '정국 혼란' 여파로 향후 원전 사업 수주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사업은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문제는 폴란드, 영국, 튀르키예 등 추후 진행될 원전 프로젝트 참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국내 정국은 사실상 정권 교체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당장 원전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의 출범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은 원전 산업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비상계엄' 직격탄을 맞으며 또다시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다음 정부의 등장과 함께 또다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외에서도 정권에 따라 원전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국가에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원전 정책의 향방이 바뀌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순 없다"면서 "아무리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