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사업장 연내 9조3000억 정리된다…"매주 점검"(종합)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

TF꾸려 상호금융 PF 대출 뜯어볼 듯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사장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9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주 정리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상당수의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며, PF 연착륙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지난 17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강화된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1·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2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10.9%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PF정리 재구조화도 진행중이다. 6월 말 1차 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 대상 20조9000억원 중 4조5000억원(10월 말 기준) 부실 사업장을 정리했다. 이는 당초 10월까지 계획한 물량(3조8000억원)의 118.4% 수준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0월 말까지 4조5000억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이어 추가로 4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금융사 제출 계획서에 따라 연말까지 9조3000억원의 부실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로부터 계획을 받을 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시점을 다 받았다"며 "내년 3월, 6월, 9월 넘어가는 것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상당수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PF 정리·재구조화가 속도를 내면서, 3분기 금융권의 신규 부동산 PF 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PF대출 취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잠재 부실 리스크가 있는 브릿지론 취급 비중도 다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F 신규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2분기 15조40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16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브릿지론 비중은 같은기간 26.5%에서 지난해 4분기 17.4%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3분기 25.3%까지 회복했다.

김 부원장은 브릿지론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PF사업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어 이를 잘 충족하는 사업장들을 새로 취급하고 있다"며 "신규 취급 사례를 보면 이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PF정리·재구조화로 연말까지 14만호의 주택공급도 기대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저희가 재구조화 사업장을 분류를 해보니 10월까지 3만5000호가 공급됐으며, 추가로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면 연말까지 10만호가 넘는 공급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권을 얻은 사람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건설을 하면서 주담대라든지 가계대출로 연결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당장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상호금융과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 급증에 따른 결손 발생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신속한 부실 자산 정리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자본 확충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자본 비율이 규제비율보다 꽤 높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금융권의 PF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부실정리 일환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예상되고,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의 인수합병(M&A)가 거론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저희도 내부적인 고민이 매우 많은 주제로 큰 담론이 필요한 규제고, 최근 상호금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놨었다"며 "상호금융사 등의 금융시스템 내의 역할, 이들 회사가 PF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있어 올바른 역할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분명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내년에 TF를 만들어서 상호금융권의 역할과 규체 쳬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원활한 PF 연착륙을 위해 신디케이트론도 추가 공급한다. 현재까지 3개 사업장(3590억원 규모) 지원을 완료했으며, 최초 조성된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 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한다.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탄핵 정국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연착륙 방안에 특별한 영향을 줬다고 확인된 사항은 없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충당금 적립도 완료했고, 손실이 반영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다. 계획대로 사업장 정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