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부처·민관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내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같은 해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 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기획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도 120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사업에 선저오딘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비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민간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내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과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