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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동일한 주심 배당"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류 '발송송달'로 처리…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법조계 "발송송달, 서류 수령 거절해도 효력 발생…헌재, 일정표 대로 심판 진행한다는 뜻""윤 대통령,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이유로 송달 효력 지적할 수도…가처분 낼 가능성도""사실상 일부러 수령 거부해왔는데 또 법 절차 무시?…탄핵심판에 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美 연준, 트럼프 취임 전 ‘녹색금융협의체’ 탈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녹색금융협의체(NGFS)를 탈퇴한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은 NGFS 및 회원들과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해 왔다”면서도 “NGFS의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돼 연준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뤄왔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기구의 기후변화와 환경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다.전세계 116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연준은 2020년 NGFS에 가입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는 정용진 “주요 인사들 만난다”
[트럼프 2.0] 숨가쁘게 진행될 트럼프 취임식…일정만 3박 4일
尹 측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내란죄 수사 받아들일 수 없어"
尹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할 차은경 판사는 누구?
공수처 "尹대통령 확신범, 재범·증거인멸 우려" vs 尹 측 "죄 없다는 이야기"
나경원, 또 구국할까…혼란스런 정세 속 방미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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