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올해 서울시정 화두는 '규제철폐'…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

규제철폐는 단순 이벤트 아냐…모든 부서와 직원들 아이디어 제안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 보상체계도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규제철폐'를 새해 시정의 화두로 제시하며 각종 규제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는 규제철폐"라며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 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 시장은 "일선 창구 공무원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다"면서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