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규모로 환산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규모로 환산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이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컸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으로 확인됐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다. 이어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컸다.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