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성토에 민주당, '쌍특검' '최상목 탄핵' 들어 대여 압박

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안 돼…'국회 재의결' 해야"

野 이소영 "법원=내란죄, 헌재=파면사유 판단만"

7일 이후 본회의서 '내란·김건희 특검' 강행할 듯

崔대행에 "오늘 '尹 체포' 조치 않으면 고발" 경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의 핵심인 '계엄령'과 '내란죄' 중 내란 혐의를 삭제했다. 내란죄를 주요 근거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자 비교적 판단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계엄령만 놓고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기·졸속 탄핵"이라고 성토하며 국회에서 탄핵안의 재의결 및 헌재의 탄핵심리 일시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을 경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내란죄 철회 입장을 밝힌 뒤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소추단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했다. 헌재가 내란죄까지 다루게 될 경우 증거 조사 등으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국정안정이고, 국민적 염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리에 불필요한 '형법상 내란죄'를 헌재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따지는 것이지 내란죄를 뺀다고 탄핵 핵심 사유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소추단의 내란죄 배제는 탄핵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흠결이자, 탄핵의 본질적 변경을 의미한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전면 재의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추단의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성립될 수 없다"며 "지금 중요 부분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엔 "상대가 바람피워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려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는) 탄핵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예를 들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다. 그것을 갖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을 하고, 이것을 형사재판으로 고소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 해당 여부를, 형사재판은 '폭행죄' 해당 여부를 각각 따지면 되는 것처럼, 헌재는 '탄핵 사유' 여부를, 법원은 '내란죄' 여부를 따지면 된다는 의미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며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 및 탄핵 추진까지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와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쌍특검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쌍특검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데 나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내란행위'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