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IPO 투명성·공정성 확보…제도 개선 드라이브

내부 TF 통해 의견수렴 후 적절한 시기 발표 예정

공모가 합리성 제고 및 상장폐지 요건·절차 강화

종투사·초대형 IB 역할 강화 등…밸류업 박차

금융당국은 올해 IPO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 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제 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모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피해방지와 신뢰를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5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IPO 제도개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개선안은) 정부 정책 방향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대 핵심 목표(시장안정·민생회복·금융혁신)와 9대 정책 과제(시장안정·리스크대응·실물지원·민생안정·포용금융·신뢰금융·금융산업 혁신·자본시장 선진화·디지털전환)로 정리해 발표했다.

IPO 제도개선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밸류업 정책의 발전적 추진 방향에서 공모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IPO 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새내기주의 공모가 산정 문제는 재작년 '파두 사태' 이후 화두로 떠올랐다. 파두는 지난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파두는 상장한 후 분기보고서를 공시했는데, 분기보고서 상 실제 실적이 당초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파두와 상장주관사에 대한 조사·수사를 실시해 작년 12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련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초대형 투자은행(IB)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 산업을 고도화 해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단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와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의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또 발행어음 영위가 가능한 초대형 IB를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IMA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 사무처장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등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 일단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혁신도 추진한다.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지난해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가자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을 맡는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회의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과 관련 글로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가자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해 나갈텐데 여러 원칙 중 시장 시스템의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