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내란특검법은 종북특검…외환죄 수사 대상은 문재인·민주당"

"공수처·국수본, 尹 영장 집행 중단해야"

"'이재명 대선용 추경' 받아들일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의결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다"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인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며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접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것을 두곤 "국가 핵심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며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의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비판하기 위해 'NO 카톡검열!' '내 카톡에 자유를!'이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