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화답?…속도 붙을까

野 "아이디어 차원 개념 제시로 보여

논의 되면 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

구체안 발의해야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

'외환 혐의 제외' 협의 쉽지 않을 듯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별검사 법안(내란 특검법)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은 드러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올린 자체 특검법에 외환죄를 포함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면서, 협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일단 법부터 발의하라'고 재촉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특검법안에 대해 서로 조금씩 다른 말이 있었다"며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여당에서) 정리가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법안을 내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됐으나, 특검 추천권자, 수사 범위, 압수 수색 권한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이어졌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면전에서 압박하는 '강공 모드'도 취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라"고 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며 오늘은 국방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휘 아래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군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받고 내일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경찰청 등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어떻게 획책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어떤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 특검법이라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새 국면은 맞게 됐다. 다만 야당 내에서 '꼼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 작전'이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여야 간 협의점은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유치'와 '내란 선동'은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을 범죄시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부작용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되는 '대국민 보고'와 군사 기밀·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위헌적 요소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 혐의 제외를 두고 여야 간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