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나라 정상화 신호…민주당 야당되니 정신줄 끊어져"

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일몰조항 발효 시점 되자 민주당 태세 전환"

"고교무상교육, 문 정부 약속했는데 현 정부가 중단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떠들어"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연합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나라 정상화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부를 공격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매국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무상교육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재원조달할 것이라 결정했다. 학생들 수가 줄어들어 2020년부터 2060년까지 1인당 교부금액수가 천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랬다"며 "지금도 교육감들은 매년 선심성 지출을 고안해 돈을 일선에 뿌리느라 골머리를 앓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2019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되 2024년까지 5년동안 국고로 지원해 준비하게 한다는 ‘일몰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일몰조항이 발효될 시점이 되자 민주당은 돌연 태세를 전환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일 때 잡고 있던 정신줄이 야당이 되니 갑자기 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국고지원 일몰은 돈주머니를 돈이 남아도는 교육청 재원으로 옮길 뿐이며, 문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인데, 마치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중단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떠들어대는 민주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5년간 시간과 돈을 지원하며 준비기간을 보장했으니 이제부터는 교육청에서 써야 하며 평소의 막대한 선심성 지출을 보면 교육청 재원이 얼마나 넉넉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