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반기 조달계약 34.5조원 신속 집행…“경기 회복 도움”

상반기 조달요청 때 수수료 최대 20% 할인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청장 주재로 등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대형공사 발주 때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와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 기간을 단축한다.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단일응찰하는 경우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 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한다.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해 공사계약 사전과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한다.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한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