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경제, 조달청도 ‘민생’ 역점…상반기 34.5조원 투입

체감·현장·행동·속도 기반 경제 지원

공공조달 바탕 인프라 선진화 집중

탄탄한 기본으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도 선제 대응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경기가 장기 침체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조달청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조기 공표하는 등 ‘민생 조달’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과제로 먼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전략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조달수수료 20 감경하고 신속집행 점검반을 운영한다.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 계획도 조기 공표한다.

계약 전 사전검토 등 소요기간을 단축해 조달절차를 간소화한다. 총사업비 검토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설계적정성 검토 역시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사업 유찰 방지를 위해 기술형 입찰 가격협상 기준을 현실화한다. 예를 들면 비거주 건축물을 의료시설, 관림집회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세분화한다. 단일 응찰 때는 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유찰 최소화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원가계산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물품제조계약에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특정규격 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사에만 적용하는 데, 앞으로는 물품제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문제는 ‘하도급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연계, 임금 압류 및 대금 체불 방지에 나선다.

최대 규모 공공판로 행사인 ‘나라장터 엑스포’를 조기 개최한다. 연계 할인생사도 시기를 앞당긴다.

기타 지역별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간 일대일 구매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 정례화도 추진한다.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벤처나라’ 지정기간을 현행 3+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한다.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 목록. ⓒ조달청

활용도가 낮은 인증 평가 항목은 폐지하고 신인도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해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한다.

첨단융복합제품 발명을 위해 반려로봇 등을 조달 시장에 포함하고 전기차 화재 등 공공현안 대응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가 실험장비나 융복합 솔루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 시범 사용을 지원한다.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 때 현행 5건 이상인 납품실적 요건을 2건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범사업 구매 기회도 제품당 1회인 것을 추가 시범구매 기회 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검증을 받은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출실적을 낸 기업은 G-PASS 재지정심사를 면제하고 신규기업 대상 멘토링을 제공한다.

조달청 주관 최초 ODA(공적자금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필리핀 결핵진단 관리강화 혁신제품 ODA 사업 등 정부 사업에 혁신제품 참여 기회를 늘린다. 이를 통해 기업 해외 진출은 물론 국제 원조 동반 효과를 노린다.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역대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공조달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협업으로 전자조달과 한국형 조달제도 전수 계획도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득하는 진정한 체질 변화를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