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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트럼프 "핵 보유한 김정은…그는 돌아온 나를 반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며 "그가 (국제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었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명시적으로 핵…
[시황] 트럼프 취임에 韓증시 ‘혼란’…코스피, 2510선 약보합
트럼프,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한국, 지금 어떤 상황인가"
尹대통령 "부정선거 팩트 확인하려고 계엄…음모론 제기 아냐"
"비상계엄 당일 합참 지통실 녹화 버튼 안 눌러"
군경 내란 주요 혐의자들, 모두 김용현 재판부에 한 곳에 배당
[트럼프 2.0] 기회의 땅 '미국'... K전력은 변함없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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