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 증거 충분하다고?…그럼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나"

신동욱 "사법부, 반드시 공소기각해야"

주진우 "살아있는 권력은 이재명 민주당"

권성동 "검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누워"

안철수 "12개 혐의 이재명은 왜 불구속"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안철수 의원(사진 왼쪽부터)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한 것을 두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했느냐"며 모순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이 전해진 직후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구속에 기반해 구속 기소가 이뤄진 만큼,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규정된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배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분열·국민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자기모순을 꼬집었다.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됐다면, 애초에 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두 차례나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느냐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으로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라며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라고 탄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증거가 충분한데 왜 두 번씩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한다.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했다면 석방 후 정상적인 (불구속) 수사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며 "권력에 드러누웠다는 악평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청구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특급 구속 기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역정차 재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의 연속"이라며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