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수원시의원 "정당한 사유 없는 조례 부결은 민주주의 파괴"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는 것"

박현수 수원시의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국힘)이 합당한 사유도 없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차로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부결됐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 했었다. 당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 상임위에서 사업 소요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최종 보류 결정됐었다.

이후 박 의원은 비용추계를 보완한 후 지난해 10월 이후 열린 두 차례 임시회에 재상정을 해당 상임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완과정에서 비용추계는 물론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재차 안건 상정을 요구함에도 불구,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이유로 미뤄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미 수차례 부서 협의와 부시장 면담으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불구, 부서 논의를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를 넘겨 올해 처음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 조례안은 가까스로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위원회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박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시회 당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 일부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가까스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임을 재차 설득하며,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 필요성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결을 앞두고 정회가 선포됐고, 속개 이후 구체적 사유 없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된 것이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국힘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 "의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의결에 따른 결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의원들끼리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악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파괴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수원시의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며, 작년 수원시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는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부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례안은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 노력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실용화 지원 △관련 기업 유치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