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불공정·편파재판"

소송요건 보완 여부 묻고 답하는 문답 오간 것과 관련해

"국회 의결 없는 청구 자체가 소송요건 갖추지 못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만에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고, '2주 걸릴 것 같다'는 답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으면 각하하면 되지, 보완하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