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차장 "선관위 보안 취약점 드러나…공격 받으면 사회혼란 초래"

백종욱 "선관위 점검 결과 받아보니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확인"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분리 안 돼…해커 입장서 보면 망 연결된 것"

"제약 있어 전체 장비 6400대 중 317만 점검…전체 점검 했다면 더 많은 문제 발견 됐을 것"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침투 및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있어서 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며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전체 장비 6400대 중 5%인 317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 전 차장은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며 "집계해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체 점검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것"이라며 "문제가 늘어나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차장은 특히 악성 이메일을 통한 해킹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다"며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 침투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 전 차장은 "선관위는 2년 간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으로 적정선을 검증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 하니 총점이 31.5점이 나온 게 맞느냐"고 묻는 말에는 "저희가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110여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 점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