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부겸·김동연 '개헌·25만원 공세'에 이재명 골머리 앓는다 [정국 기상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책위원장이 지난해 3월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김동연 '개헌·25만원 공세'에 이재명 골머리 앓는다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 필요성 목소리는 물론,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을 문제 삼는 당내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최근 회동을 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만나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명 주자들이 이 대표의 주요 공약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하고, '개헌' 논의에 자꾸 불씨를 지피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지난 13일 회동을 한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김 전 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장소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의 만남도 예고했던 상황이나, 임 전 실장과의 만남 일자는 아직 확정 공지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먼저 있었던 김 전 지사와의 회동 후에도 비명계의 계속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앞서 회동에서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등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통합의 구체적 방식은 거론되지 않았다. 개헌 등 각론을 두고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회동 추진 소식은 알려지지 않으면서, 각 주자와의 '만남 우선순위'의 요건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당대표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 중 김 전 지사와의 회동이 가장 먼저 이뤄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 "만남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지사를 가장 먼저 만난 배경으로 김 전 지사가 최근 복당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접점의 구실을 만들기 용이하다는 점, 지난해 광복절특사로 '복권'이 되기 전까지 운신의 폭이 적었던 점, 또 현직 광역단체장이 아니란 점 등에 비춰 가장 '약체'로 꼽혔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 방문 등 대외 행보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우선 라디오와 페이스북을 활용한 메시지 정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회동 후 주말 동안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으로 총구를 재정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했다"는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다. 별개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지난 12일 이 대표와 회동 소식이 확정됐단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는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조만간 이 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언제든지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 헌법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의 이 대표의 모습은 과거와 거리가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는, 이 대표가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목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집을 버리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태도 변화를 '말바꾸기'라고 지적하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을 배제하자'는 입장을 보이며 추경 논의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한동훈, 조기 대선에 정신 팔렸다" vs 박정훈 "당 대변인 아닌 캠프 대변인이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재등판을 예고한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당직자는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7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당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 집중해서 막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라고 복귀 신호탄을 쏘아올린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조기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두 달 만인 전날 16일 SNS를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며 정치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핵심 당직자는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며 "신 대변인은 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하며 시정에 마음이 떠났다'는 걸 공식화한 분에게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느냐"라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서는 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지를 따져물었다.

이어 "심지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 행사에는 신 의원이 직접 참석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신 의원을 비롯한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가세한 사실을 짚었다.

▲'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韓 서비스 잠정 중단…"기존 이용자도 자제"(종합)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신규 앱에 한해 이뤄지며, 딥시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7일 오전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 및 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 사가 자발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는 국내가 처음이다. 딥시크 앱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최 부위원장은 "서비스 중단 기간 중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 정보 주체의 권리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이 1개 사업자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최종 점검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잠정 중단 조치는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PC를 통한 딥시크 접속도 아직 가능한 상태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인터넷 성격상 접속 차단이 쉽지 않다"며 "실태 점검 과정에서 PC 이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