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낙관…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가 다수설"

'대선 출마 미칠 영향' 묻자 "문제 안 돼"

개헌도 거리두며 "지금 얘기하면 블랙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미소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과와 관련해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 성사 시 대선 출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밤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 에서 2심 (유·무죄)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과 대선 출마와의 관련성에 대해 거듭 "가정적인 얘기"라며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소 제기가 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그 이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도 답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26일 2심 결심공판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권 최대 화두로 부상 중인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면서 "빨간 넥타이를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한다.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