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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굉장히 특정한 정치 성향"


입력 2025.02.19 14:40 수정 2025.02.19 14:4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문형배, 김어준씨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탄핵 찬성한단 입장 밝힌 분들 팔로우"

"헌재 결정 해야 하는 분, 특정 정치성향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 어떻게 생각"

"좌파 정권서 재판관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홍국표 의원의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재판을 한참 진행하는 문형배 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신데 알고 계시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김어준씨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탄핵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하고서 지금은 트위터, SNS를 다 내렸다"며 "헌재의 결정을 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성향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이어 "의원님이 문제로 지적한 변호인이 인권위원장직에 머물러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재판을 주재하고 앞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헌재 구성이 국회, 행정부, 대통령 다 정해져 있다.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며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재판관)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는 얼마든지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은 공적 지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배 변호사 등이 서울시 인권위원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왜 내려놔야 하나"라며 "헌재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 생각해보시라. 어제 얼마나 무리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잘 생각해 봐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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