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GDP 0.3% 수준…국가채무 7300조원 돌파 전망”

국회예산처 2025~2072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2050년엔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100% ↑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가채무는 현재보다 약 6배 높은 약 7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과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 보다 5.7배가 높은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100% 넘어선 2050년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빛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