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삶의 교체’위한 개헌 필요" 강조

38년 지난‘1987년 헌법 체제’는 이미 한계 도달…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본격 시작…올해 부지 선정·마스터플랜까지 세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경기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제106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마지막 개헌까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근간으로 ‘시대 정신’을 담아왔다. 38년이 지난 ‘1987년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 대못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노동, 교육, 건강, 환경, 주거, 복지 등 국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개헌이 ‘제7공화국’의 열쇠라면 ‘국민 통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역사 내란’을 벌였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몰상식한 역사 왜곡, 주요 역사기관장에 편향된 인물들을 임명하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입힌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시작한다"며 "부지 선정 계획부터 마스터플랜까지 올해 안에 차곡차곡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사와 미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 정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