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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 계속해야" 51.8% "중단해야" 39.8% [데일리안 여론조사]


입력 2025.03.06 07:00 수정 2025.03.06 07:04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데일리안 2030세대 특집여론조사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45.1% "무죄" 36.1%

TK "무죄" "재판 중단" 응답 높고

반대로 호남서 "유죄" "재판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달 26일 나오는 가운데, 응답자 45.1%가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2030세대를 대상 100%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예측'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1%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것"은 36.1%였다.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은 13.0%, "잘 모르겠다"는 5.8%로 나타났다. "무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58.1%가 '유죄'를 예측한 셈이다.


데일리안이 지난 3~4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예측'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1%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전망하고, "무죄가 나올 것"은 36.1%,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는 13%, "잘 모르겠다"는 5.8%로 집계됐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무죄보다 '피선거권 상실형' 전망 수치가 더 높게 집계됐고,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예측한 수치가 절반을 넘었다.


△서울(피선거권 상실 43.7% vs 무죄 39%) △인천·경기(상실43.8% vs 무죄 39.6%) △대전·세종·충남북(상실 49.1% vs 무죄24.6%) △대구·경북(상실 25.3% vs 무죄 52%) △부산·울산·경남(상실 51% vs 무죄 31.5%) △강원·제주(상실 46.4% vs 무죄 28.5%) △광주·전남북(상실 58.5% vs 무죄 23.3 %)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층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전망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상실 52.4% vs 무죄 30.1% △'여성' 상실 37.1% vs 무죄 42.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 모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하는 수치가 더 높았다. △20대 이하(상실 43.2% vs 무죄 35.2%) △30대(상실 47.0 % vs 무죄 36.9%)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보수정당과 무당층·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응답이 7.6%에 불과한 반면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란 응답은 72%로 약 10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또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11.7%가 "상실형"을 전망한 반면 "무죄" 응답은 63.8%로 조사됐다.


다만 진보당 지지층의 20%가 "상실형"을, 38.2%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6%는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응답했고, "무죄" 전망은 7.7%에 그쳤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57.4%는 "상실형"을 응답했고, "무죄"는 5.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의 39%는 "상실형"을 전망했고 "무죄" 응답은 24.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중도층의 41.2%는 "상실형"을, "무죄"는 0%였다.


데일리안이 지난 3~4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물은 결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51.8%, "중단해야 한다"는 39.8%, "잘 모르겠다"는 8.4%를 기록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형사사건 기소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030 세대로 이뤄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1.8%,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39.8%, "잘 모르겠다"는 8.4%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앞선 질문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예측 '무죄' 응답 52%를 기록했던 대구·경북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예측 58.5%를 보였던 광주·전남북에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구·경북(중단 61.8% vs 계속 29.5%) △광주·전남북(중단 28.5% vs 계속 63.8%)이다. 이외에 △인천·경기(중단 40.1% vs 계속 50.9%) △대전·세종·충남북(중단 33.8% vs 계속 59.5%) △부산·울산·경남(중단 40.4%vs 계속 52.1%) △강원·제주(중단 44.6% vs 계속 49.8%)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응답층 모두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수치가 컸다. △'남성' 중단 36.8% vs 계속 56.8% △'여성' 중단 43% vs 계속 46.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대 이하' 중단 42.9% vs 계속 49.2% △'30대' 중단 36.5% vs 계속 54.5%였다.


지지정당별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에 대한 예측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사이에서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이 우세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층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수치가 더 높게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단 64.2% vs 계속 25.6% △ '조국혁신당' 중단 71.4% vs 계속 28.6% △ '진보당' 중단 47% vs 계속 38.3%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중단 19% vs 계속 76.4% △ '개혁신당' 중단 26.6% vs 계속 68.7%으로 집계됐다. 이외△ '지지정당 없다' 중단 30.8% vs 49% △ '잘 모르겠다' 중단 0% vs 계속 54.8%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2030세대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한 관계로 응답률은 1.4%였으며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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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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